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식품·의약품
이만희|국민의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2인)
#원산지표시#온라인쇼핑#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수산물을 사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농수산물을 사는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원산지 미표시 시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훨씬 더 높게 받을 거예요.
현재는 원산지 미표시 시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과태료를 훨씬 더 높게 받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입산인데 국산으로 속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벌칙을 세워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해요.
수입산인데 국산으로 속고 사는 경우가 많아서 벌칙을 세워 소비자를 보호하려고 해요.
⚠️
우려할 점은?
판매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농수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판매자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 농수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