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정보통신·개인정보
이만희|국민의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4인)
#개인정보#유출신고#경찰신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와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 유출 시 정부 기관에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에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현재는 정보 유출 시 정부 기관에만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경찰에도 함께 신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 수사가 빨라져서 개인정보 피해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범죄 수사가 빨라져서 개인정보 피해를 더 빨리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여러 곳에 신고해야 해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회사들이 여러 곳에 신고해야 해서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