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5
고용·노동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의원 등 13인)
#채용 취소 금지#구직자 권익#채용 절차 공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구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안 돼요.
현재는 채용이 확정된 후에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면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채용이 정해진 후 갑자기 취소돼도 구직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채용이 정해진 후 갑자기 취소돼도 구직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를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구직자가 실제로 배상받기까지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회사들이 "정당한 이유"를 과도하게 주장하거나, 구직자가 실제로 배상받기까지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