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국방·병무
홍기원|더불어민주당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의원 등 11인)
#납북피해자#의료비·생계비#복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북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납북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요.
현재는 의료비와 생계비 지원이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법에 명확하게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납북피해자들이 필요한 의료비와 생계비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납북피해자들이 필요한 의료비와 생계비를 더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