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행정·지방자치
서일준|국민의힘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등 10인)
#공무원#마약범죄#채용제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
마약류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사람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폭력·스토킹만 공무원 제한 대상인데, 앞으로 마약 범죄도 같이 제한돼요
현재는 성폭력·스토킹만 공무원 제한 대상인데, 앞으로 마약 범죄도 같이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무원이 되려는 길이 막힐 수 있으며, 공무원 채용 기준이 더 엄격해져요
공무원이 되려는 길이 막힐 수 있으며, 공무원 채용 기준이 더 엄격해져요
⚠️
우려할 점은?
과거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도 재기 기회가 3년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요
과거 약물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도 재기 기회가 3년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