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범죄·형사
박상혁|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1인)
#교정시설#보관금 한도#범죄자 자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교도소 수감자와 그들에게 돈을 보내는 가족들이 영향받아요.
교도소 수감자와 그들에게 돈을 보내는 가족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교도소 보관금 한도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 교도소에 4백만원, 개인통장에 1천만원까지만 보관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교도소 보관금 한도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 교도소에 4백만원, 개인통장에 1천만원까지만 보관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이비 종교 교주나 사기범죄자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한 범죄자들이 수감 중에도 돈을 무제한 모아 밖의 피해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사이비 종교 교주나 사기범죄자처럼 피해자들을 현혹한 범죄자들이 수감 중에도 돈을 무제한 모아 밖의 피해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