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윤건영|더불어민주당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의원 등 11인)
#보험회계구분#과태료대체#풍수해지진보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회계 구분 의무를 완화하고 과태료로 벌칙을 대체하는 제도 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풍수해·지진보험 회계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벌을 과태료로 바꾸고, 벌금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경제활동 부담 감소와 행정 효율성 증가를 기대하되 과태료 남용 위험과 실효성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풍수해·지진보험 회계를 구분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벌을 과태료로 바꾸고, 벌금 대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을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민간 경제활동 부담 감소와 행정 효율성 증가를 기대하되 과태료 남용 위험과 실효성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1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