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교통·물류
복기왕|더불어민주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의원 등 12인)
#운수사업#형벌완화#규제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대여업체, 택시회사, 버스 운송회사, 터미널 운영자 같은 운수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동차 대여업체, 택시회사, 버스 운송회사, 터미널 운영자 같은 운수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반시 즉시 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명령을 어길 때만 형사처벌을 받아요
현재는 위반시 즉시 징역 또는 벌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받고 명령을 어길 때만 형사처벌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운수사업자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운영이 쉬워지고, 경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요
운수사업자의 법적 부담이 줄어들어 사업 운영이 쉬워지고, 경영 비용이 절감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약해지면서 안전 관련 위반이나 부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요
규제가 약해지면서 안전 관련 위반이나 부정행위가 증가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