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고용·노동
손명수|더불어민주당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명수의원ㆍ권영진의원 등 11인)
#택시기사#근무시간제#기본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택시 기사와 택시 회사 운영자
택시 기사와 택시 회사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택시기사가 주40시간 일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부 기사는 40시간 미만으로 일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모든 택시기사가 주40시간 일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일부 기사는 40시간 미만으로 일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택시 기사는 기본급이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회사는 기사 부족으로 어려워하는 문제를 함께 풀 수 있어요.
택시 기사는 기본급이 안정적으로 보장받고, 회사는 기사 부족으로 어려워하는 문제를 함께 풀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기본급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벌칙을 피해 편법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가 기본급을 제대로 주지 않거나 벌칙을 피해 편법을 쓸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