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가미래전략기본법안(위성곤의원 등 13인)
#국가미래전략#장기비전#민주적정당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의 중장기 비전과 실행을 위해 대통령 임기 시작 후 1년 이내에 미래 환경을 전망·분석하고, 20년 이후를 다루는 국가미래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수립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기 과제는 20년 이후를, 단기 과제는 임기 내를 구분하고 서로 연계하여 제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국민참여 절차와 국회 심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실행력을 확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장기 과제는 20년 이후를, 단기 과제는 임기 내를 구분하고 서로 연계하여 제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또한 국민참여 절차와 국회 심사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과 실행력을 확보한다.
의안번호: 2215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