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금연구역#간접흡연#공동주택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 위반 시 과태료를 도입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주자 2/3 동의로 금연구역 지정, 위반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흡연 감지장치 설치 의무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간접흡연 피해 감소 등 긍정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와 프라이버시 우려도 수반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입주자 2/3 동의로 금연구역 지정, 위반에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흡연 감지장치 설치 의무가 생긴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간접흡연 피해 감소 등 긍정 효과와 함께 비용 증가와 프라이버시 우려도 수반될 수 있다.
의안번호: 221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