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주택·임대
김문수|더불어민주당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1인)
#공동주택 금연#간접흡연 규제#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거주 세대, 특히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이웃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아파트 거주 세대, 특히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이웃 주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흡연자에게 권고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거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세대 내 금연구역을 지정한 뒤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현재는 흡연자에게 권고만 가능한데, 앞으로는 거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세대 내 금연구역을 지정한 뒤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금까지 아파트 실내 흡연 피해는 권고로만 해결돼서 강제력이 없었는데, 이제 법적 단속이 가능해져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아파트 실내 흡연 피해는 권고로만 해결돼서 강제력이 없었는데, 이제 법적 단속이 가능해져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내에 흡연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웃 간 분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실내에 흡연 감지 장치를 설치하는 건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웃 간 분쟁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