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박성훈|국민의힘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공공책임#디지털제약연구#제약혁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지방의 제약 연구개발 디지털 기반 촉진 의무를 신설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빅데이터·클라우드 활용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책무와 기반시설 정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약혁신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 신약생태계 고도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AI·빅데이터·클라우드 활용 연구개발을 위한 공공책무와 기반시설 정비를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제약혁신 촉진과 국제경쟁력 강화, 신약생태계 고도화를 기대하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