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구자근|국민의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소형모듈원자로#제도개선#수출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개발·상용화 및 수출지원을 법적으로 뒷받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2조 제2호의2와 제12조의2를 신설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과 경쟁력 강화와 함께 안전성 관리 비용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함께 예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형모듈원자로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2조 제2호의2와 제12조의2를 신설해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과 경쟁력 강화와 함께 안전성 관리 비용 증가 등 부작용에 대한 관리 필요성도 함께 예상된다.
의안번호: 221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