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환경·에너지
구자근|국민의힘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3인)
#소형모듈원자로#에너지정책#기술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형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는 원자력 기업과 에너지산업이 주로 영향받아요
소형 원자로 기술을 개발하는 원자력 기업과 에너지산업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큰 원자로 중심으로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작고 안전한 소형 원자로도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돼요
현재는 큰 원자로 중심으로 지원하지만 앞으로는 작고 안전한 소형 원자로도 체계적으로 지원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까지 할 수 있어요
더 안전하고 경제적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서 미래 에너지 경쟁력을 높이고 수출까지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모가 작아도 원자력 안전 관리 기준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 책임이 명확해야 해요
규모가 작아도 원자력 안전 관리 기준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 책임이 명확해야 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