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김소희|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근로시간예외#연구개발인력#건강보호의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구개발 인력에 한정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예외로 두려는 제도 변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52시간제의 예외 범위를 연구개발 인력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호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 촉진과 유연성 증가가 기대되나 과로 위험과 노동조건 불안정이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주52시간제의 예외 범위를 연구개발 인력으로 확대하고 건강보호 의무를 법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혁신 촉진과 유연성 증가가 기대되나 과로 위험과 노동조건 불안정이 우려된다.
의안번호: 221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