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2
고용·노동
김소희|국민의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의원 등 10인)
#근로시간#연구개발#근로기준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이 영향을 받아요.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와 엔지니어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든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무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R&D 업무자는 이런 시간 제약이 적용되지 않아요.
현재는 모든 근로자가 주 40시간 근무에 최대 12시간 연장근무 규제를 받는데, 앞으로는 R&D 업무자는 이런 시간 제약이 적용되지 않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연구개발 일을 하는 사람은 일 시간이 자유로워져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무제한 야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연구개발 일을 하는 사람은 일 시간이 자유로워져서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지만, 무제한 야근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시간 제약이 없다고 과도한 야근을 강요할 수 있고, 근로자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요.
회사가 시간 제약이 없다고 과도한 야근을 강요할 수 있고, 근로자 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