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공개#투명성#서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서훈 기준 공개와 회의록 공개를 통해 타당성과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
✅ 바뀌는 점은 서훈 심사를 공개 범위로 확대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와 투명성의 증가와 함께 민감 정보 노출 등 부작용 가능성이다.
✅ 바뀌는 점은 서훈 심사를 공개 범위로 확대하고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뢰와 투명성의 증가와 함께 민감 정보 노출 등 부작용 가능성이다.
의안번호: 2215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