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2026-03-09
3
대안반영폐기
2026-03-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1
산업·기업
진성준|더불어민주당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진성준의원 등 12인)
#미국 투자#전략산업 진출#한미 경제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국의 조선,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려는 한국 정부와 기업
미국의 조선, 반도체, 의약품 등 전략산업에 투자하려는 한국 정부와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미국 산업 투자를 위한 체계가 없었는데, 이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3조원 규모로 투자해요
현재는 미국 산업 투자를 위한 체계가 없었는데, 이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3조원 규모로 투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의 세금이 해외 투자에 쓰이고,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기술 수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국민의 세금이 해외 투자에 쓰이고, 한국 기업의 미국 진출과 기술 수출이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민 세금 투자 손실 위험, 국내 산업 투자 축소 가능성, 미국과의 경제 종속성 심화
국민 세금 투자 손실 위험, 국내 산업 투자 축소 가능성, 미국과의 경제 종속성 심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