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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한미 전략투자기금과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일정 기간 설치해 전략적 투자 관리와 민주적 통제를 담보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시적 공사와 3조원 기금, 20년 운영, 국회 사전동의 및 연례보고, 일부 업무 위탁을 도입하는 변화다.
✅ 예상되는 효과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 첨단 산업 투자 촉진,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 제고가 기대되나 국민 부담 증가와 정책 독립성 약화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