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국방·병무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4인)
#군사시설 규제#보호구역 축소#주민 피해 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군사시설 보호구역 인근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1960년대 기준의 넓은 구역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현재 위협 수준에 맞춰 더 좁은 구역만 제한돼요.
현재는 1960년대 기준의 넓은 구역이 제한되는데, 앞으로는 현재 위협 수준에 맞춰 더 좁은 구역만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건축과 개발이 더 자유로워져서 땅값이 오르고, 사업 기회가 생기고, 생활이 편해져요.
건축과 개발이 더 자유로워져서 땅값이 오르고, 사업 기회가 생기고, 생활이 편해져요.
⚠️
우려할 점은?
북한 무기 위협이 더 심해지면 오히려 국방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북한 무기 위협이 더 심해지면 오히려 국방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