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김병주|더불어민주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의원 등 14인)
#보호구역축소#민간인통제선축소#주민피해경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벨트형 보호구역과 민간인통제선을 축소해 주민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개선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한보호구역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축소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개발 활력을 높이지만, 보안 불안과 관리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한보호구역 25km에서 10km로, 민간인통제선 이남 10km에서 5km로 축소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민 재산권 보호와 개발 활력을 높이지만, 보안 불안과 관리비용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