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윤상현|국민의힘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층간소음#오피스텔#준주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오피스텔을 층간소음 관리 대상에 포함해 피해를 줄이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공동주택 기준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관리대상을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관리비 증가 등 부작용과 입주민 간 갈등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공동주택 기준에서 준주택인 오피스텔로 관리대상을 확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은 개선될 수 있지만 관리비 증가 등 부작용과 입주민 간 갈등도 남는다.
의안번호: 221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