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가맹사업#온라인판매#상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방지하고 상생 대책을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2조의8로 온라인 판매 시 가맹점 지원과 협의 요청권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맹점의 수익권 보호와 갈등 감소에 기여하지만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로 인한 가맹점 피해를 방지하고 상생 대책을 의무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제12조의8로 온라인 판매 시 가맹점 지원과 협의 요청권이 도입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가맹점의 수익권 보호와 갈등 감소에 기여하지만 시행 비용과 행정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1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