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산업·기업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5인)
#프랜차이즈#온라인판매#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편의점·카페 등 프랜차이즈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편의점·카페 등 프랜차이즈로 가맹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본사가 온라인몰에서 저가 판매해도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본사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현재는 본사가 온라인몰에서 저가 판매해도 제한이 없는데, 앞으로는 본사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본사의 온라인 판매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에서 가맹점주의 수익이 보호돼요
본사의 온라인 판매로 인한 불공정한 경쟁에서 가맹점주의 수익이 보호돼요
⚠️
우려할 점은?
본사가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맹점 모집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본사가 온라인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맹점 모집을 줄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