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산업·기업
이정문|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거래 공정화#대리점#중소상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휴대폰 판매점 같은 대리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자동차·휴대폰 판매점 같은 대리점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혼자 감당하는데, 앞으로는 단체로 대응하고 공급사의 계약 해지가 제한돼요.
현재는 혼자 감당하는데, 앞으로는 단체로 대응하고 공급사의 계약 해지가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급사의 부당한 대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어서 대리점주 생계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공급사의 부당한 대우에 더 잘 대응할 수 있어서 대리점주 생계가 더 안정적이 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리점 단체가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거나, 공급사가 다른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어요.
대리점 단체가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거나, 공급사가 다른 방식으로 압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