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이정문|더불어민주당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대리점단체구성권#계약해지절차명확화#공정거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리점의 단체 구성으로 공동 대응과 협상력을 키우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리점단체 구성권 신설과 계약해지 절차 명확화로 협상력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리점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 대응이 용이해지며 계약 해지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지나, 조합 주도나 부작용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리점단체 구성권 신설과 계약해지 절차 명확화로 협상력과 예측가능성을 높인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리점의 협상력이 강화되고 불공정거래 대응이 용이해지며 계약 해지의 예측가능성도 높아지나, 조합 주도나 부작용 위험도 함께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1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