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권향엽|더불어민주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의원 등 21인)
#여수순천10-19사건#국가배상청구권#소멸시효배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여수·순천 10·19 사건 피해자들의 국가배상청구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 신규 제15조의2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다.
✅ 피해자와 유족의 구제 확대와 국가책임의 명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남는다.
✅ 신규 제15조의2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한다.
✅ 피해자와 유족의 구제 확대와 국가책임의 명확화가 기대되나 예산 부담과 형평성 논란이 남는다.
의안번호: 2215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