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박찬대|더불어민주당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외국인공로자#국립5·18묘지#5·18민주화유공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공로자를 포함해 5·18 민주화유공자로 인정하고 국립5·18묘지 안장을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 현행보다 외국인 공로자도 예우 및 국립묘지 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합니다.
✅ 정의로운 기억과 가족의 위안을 주지만 예산과 관리 기준 마련 등 부담과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 현행보다 외국인 공로자도 예우 및 국립묘지 안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구체화합니다.
✅ 정의로운 기억과 가족의 위안을 주지만 예산과 관리 기준 마련 등 부담과 논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