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박찬대|더불어민주당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의원 등 10인)
#오월민주화#민주화유공자예우#공헌자보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5·18 관련자 보상 근거를 외국인 기여자까지 확장하는 법안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 공헌자를 5·18 민주유공자 범주에 포함하도록 제4조를 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우 확대와 보상,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이 커지나 예산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외국인 공헌자를 5·18 민주유공자 범주에 포함하도록 제4조를 개정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우 확대와 보상, 국립묘지 안장 가능성이 커지나 예산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5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