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1
조인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의원 등 15인)
#사이버폭력#불법촬영물#권리구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촬영물 등 유통 차단 의무를 사이버폭력 촬영물까지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학교폭력법 사이버폭력 촬영물을 포함시켜 신속 삭제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신속 권리구제와 유통차단 강화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및 국제 서비스 이행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불법촬영물등의 범위에 학교폭력법 사이버폭력 촬영물을 포함시켜 신속 삭제를 가능하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신속 권리구제와 유통차단 강화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 및 국제 서비스 이행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