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부정구매부정판매#공정한티켓거래#이익몰수추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모든 형태의 부정구매·부정판매를 금지하고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이익 몰수·과징금으로 제재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매크로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구매·부정판매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에 과징금·몰수·추징을 부과하며 신고체계와 제도적 보호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건전한 관람문화 확산과 공정티켓거래 질서 확립, 위반시 실효성 있는 제재로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