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13
4
공포
2026-02-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문화·체육·관광
문화체육관광위원장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암표#공연티켓#콘서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연과 뮤지컬을 보려는 관람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공연과 뮤지컬을 보려는 관람객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모든 암표 판매가 금지되고 벌칙이 훨씬 강해져요
현재는 매크로 프로그램만 금지인데, 앞으로는 모든 암표 판매가 금지되고 벌칙이 훨씬 강해져요
💡
왜 알아야 하나?
콘서트나 뮤지컬 표가 비정상적으로 비싸지는 걸 막으니까 공정하게 표를 살 수 있어요
콘서트나 뮤지컬 표가 비정상적으로 비싸지는 걸 막으니까 공정하게 표를 살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도 표를 정상가보다 비싸게 팔려다 큰 벌칙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문화가 악용될 수 있어요
개인도 표를 정상가보다 비싸게 팔려다 큰 벌칙을 받을 수 있고, 신고 문화가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