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2-06
4
공포
2026-02-19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의료·건강
교육위원장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건강검진#학교보건#건강정보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 학부모, 학교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학생, 학부모, 학교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학교가 직접 하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관리하도록 바꿔요.
학교가 직접 하던 건강검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통합 관리하도록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의 건강정보가 끊기지 않고 계속 기록돼요. 학교는 검진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학생의 건강정보가 끊기지 않고 계속 기록돼요. 학교는 검진 행정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건강보험공단이 업무 과부하를 겪거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건강보험공단이 업무 과부하를 겪거나 개인정보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