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2026-01-29
3
정부이송
2026-01-30
4
공포
2026-02-10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12-10
교육
교육위원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지방대학#지역인재#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 대학 학생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지방 대학 학생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중앙정부에서 정하던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세우도록 바뀌어요.
중앙정부에서 정하던 계획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세우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인재가 지역에 남아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지역 인재가 지역에 남아 일자리가 늘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교육 질이 달라지거나 지방 재정 부담이 는 우려가 있어요.
지역마다 교육 질이 달라지거나 지방 재정 부담이 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