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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병역의무자, 예비역 인력, 병력동원소집 응소자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병역의무자 진로지원 법적근거가 불명확하고 정년된 장교는 예비역 복무 불가인데, 앞으로는 병무청이 진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정년 장교도 예비역 복무할 수 있어요.

왜 알아야 하나?
병역의무 마친 청년의 사회 진출을 정부가 더 잘 돕고, 국방력도 강화돼요. 동원소집 응소자도 불공정하게 대우받으면 신고해서 보호받을 수 있어요.

우려할 점은?
고령 예비역 복무 확대로 운영 부담이 늘 수 있고, 불이익처우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