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교육위원장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자율성보장#지역의료강화#보건복지부이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대학병원 관리 주체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제도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자율성 침해 우려를 고려해 목적 조항에 자율성 보장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의료 강화 및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또한 자율성 침해 우려를 고려해 목적 조항에 자율성 보장을 반영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의료 강화 및 공공의료 중추기관으로의 역할 확대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