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본회의 심의
3
정부이송
4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교육위원장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교육위원장)
#지역혁신대학지원#초광역협업#성과관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역 주도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법적으로 구축하는 것이다.
✅ 지역별 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초광역 협업기관 등 신설로 관리주체와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 지역 인재의 정주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나 비용과 실행 리스크가 있다.
✅ 지역별 혁신대학지원위원회와 초광역 협업기관 등 신설로 관리주체와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 지역 인재의 정주 및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나 비용과 실행 리스크가 있다.
의안번호: 221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