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교육
정성국|국민의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의원 등 12인)
#교습비#학원규제#사교육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교육비를 내는 학부모예요
학원에 다니는 학생과 교육비를 내는 학부모예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원이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과태료만 받지만, 앞으로는 초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돼요
현재는 학원이 정해진 금액보다 많이 받으면 과태료만 받지만, 앞으로는 초과로 받은 돈을 돌려줘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낸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가계의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학부모들이 부당하게 낸 교습비를 돌려받을 수 있어서 가계의 사교육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학원들이 특별활동비나 교재비 같은 다른 이름으로 추가 비용을 받으려 할 수 있어요
학원들이 특별활동비나 교재비 같은 다른 이름으로 추가 비용을 받으려 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