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법무·사법
김민전|국민의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의원 등 10인)
#부패범죄#공소시효#공공재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부패범죄로 50억원 이상 손해를 끼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부패범죄로 50억원 이상 손해를 끼친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간 제한으로 처벌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오래돼도 처벌받아요
현재는 시간 제한으로 처벌 불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아무리 오래돼도 처벌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 재산을 훔친 사람이 시간 때문에 벌받지 않는 부당함을 막을 수 있어요
국가 재산을 훔친 사람이 시간 때문에 벌받지 않는 부당함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오래된 사건도 갑자기 재판 받을 수 있어서 피고인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오래된 사건도 갑자기 재판 받을 수 있어서 피고인이 증거 수집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