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산업·기업
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인수·합병 등을 통한 중소기업 승계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김원이의원 등 11인)
#중소기업#M&A#기업승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나이 든 중소기업 사장님과 그들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나이 든 중소기업 사장님과 그들의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업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만 넘기는데, 앞으로는 직원이나 다른 회사에 팔 때도 정부가 지원해줘요.
현재는 기업을 가족이나 친인척에게만 넘기는데, 앞으로는 직원이나 다른 회사에 팔 때도 정부가 지원해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사장님이 은퇴할 때 기업을 못 넘기면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럼 직원들이 일을 잃게 돼요.
사장님이 은퇴할 때 기업을 못 넘기면 문을 닫아야 되고, 그럼 직원들이 일을 잃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중개업자들이 기업 매매를 주선할 때 너무 비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중개업자들이 기업 매매를 주선할 때 너무 비싼 수수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