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재난·안전
강선영|국민의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의원 등 17인)
#화재조사#재조사#증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 피해자와 화재 책임자 규명이 필요한 당사자들이 영향받아요
화재 피해자와 화재 책임자 규명이 필요한 당사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조사할 수 있어요
원인 미상으로 종결된 화재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다시 조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화재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면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이 명확해져요
화재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면 책임자 처벌과 피해자 배상이 명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재조사가 반복되면 화재 원인 규명이 계속 미뤄져 피해자 배상이 늦어질 수 있어요
재조사가 반복되면 화재 원인 규명이 계속 미뤄져 피해자 배상이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