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1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10
의료·건강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0인)
#의료광고#플랫폼규제#불법광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병원·의료기관과 환자, 디지털플랫폼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병원·의료기관과 환자, 디지털플랫폼 운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디지털 의료광고가 미흡하게 규제되는데, 앞으로는 불법광고를 자동 모니터링하고 삭제해요
현재는 디지털 의료광고가 미흡하게 규제되는데, 앞으로는 불법광고를 자동 모니터링하고 삭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과장되거나 거짓된 병원 광고로 속아서 불필요한 시술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과장되거나 거짓된 병원 광고로 속아서 불필요한 시술받는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자율심의기구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자율심의기구의 판단 기준이 불명확하면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