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주택·임대
박수민|국민의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민의원 등 14인)
#공공주택#주거안정#개발사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주택에 사는 주민 중 정부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세입자
공공주택에 사는 주민 중 정부 개발사업으로 이주가 필요한 세입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발사업으로 퇴거해도 다른 공공주택 입주 보장이 없는데, 앞으로는 근처 공공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어요
현재는 개발사업으로 퇴거해도 다른 공공주택 입주 보장이 없는데, 앞으로는 근처 공공주택으로 우선 이주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발사업으로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때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우선 들어갈 수 있어서 주거가 불안정해지지 않아요
개발사업으로 갑자기 집을 비워야 할 때 새로운 공공주택으로 우선 들어갈 수 있어서 주거가 불안정해지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실제로 공공주택이 충분하지 않아서 우선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실제로 공공주택이 충분하지 않아서 우선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