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산업·기업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4인)
#온라인 플랫폼#중개거래#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쿠팡,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요
쿠팡,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팔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플랫폼이 계약을 갑자기 끊고 돈 지급을 미룰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미리 알리고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돼요
현재는 플랫폼이 계약을 갑자기 끊고 돈 지급을 미룰 수 있는데, 앞으로는 미리 알리고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계약이 갑자기 끊기거나 돈을 떼이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계약이 갑자기 끊기거나 돈을 떼이지 않도록 보호받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법원에 도움을 청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플랫폼이 규제 비용을 올려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어요. 분쟁조정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공정할지는 불확실해요
플랫폼이 규제 비용을 올려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어요. 분쟁조정이 실제로 얼마나 빠르고 공정할지는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