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국토·도시
구자근|국민의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등 11인)
#지역 연구원#중소도시 발전#지역 소멸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중소 도시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의 중소 도시와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만 지역 연구원을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30만 이상 도시도 둘 수 있어요.
현재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만 지역 연구원을 둘 수 있는데, 앞으로는 30만 이상 도시도 둘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이 자체 연구원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지역이 자체 연구원을 통해 지역 맞춤 정책을 개발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도시가 연구원을 제대로 운영할 재정과 역량이 충분한지 불확실해요.
작은 도시가 연구원을 제대로 운영할 재정과 역량이 충분한지 불확실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