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12-09
정보통신·개인정보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개인정보 유출#과징금 강화#피해자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국민과 통신·금융·플랫폼 기업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국민과 통신·금융·플랫폼 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보 유출 후에만 알려주는데, 앞으로는 유출 위험만 있어도 미리 알려줘야 해요
현재는 정보 유출 후에만 알려주는데, 앞으로는 유출 위험만 있어도 미리 알려줘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훨씬 쉬워져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가 훨씬 쉬워져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의 규제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과징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회사들의 규제 비용이 늘어나면서 서비스 요금이 올라갈 수 있고, 과징금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