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의원 등 10인)
#유출가능성통지#단체소송확대#과징금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보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출 가능성 통지 확대, 피해 최소화 조치 의무 명시, 단체소송 손해배상 추가, 반복 위반에 10% 매출 과징금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접근성 향상,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유도, 과징금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 제고.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하는 제도 보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유출 가능성 통지 확대, 피해 최소화 조치 의무 명시, 단체소송 손해배상 추가, 반복 위반에 10% 매출 과징금 도입.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구제 접근성 향상,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유도, 과징금 등 행정제재의 실효성 제고.
의안번호: 2215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