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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입주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이주해야 할 경우 다른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게 하고, 개발사업 시 이주와 인접지역 우선권을 확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발사업 시에도 입주자가 이주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접지역 이주에 우선배정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안정성 강화와 개발의 원활한 추진이 기대되나 이주 비용, 재정 부담, 지역 간 쏠림 등의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