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조세·세금
윤후덕|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
#세금 면제#주한미군#한국인 직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주한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수용담배 세금 면제에서 한국인 직원이 제외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인 직원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현재는 특수용담배 세금 면제에서 한국인 직원이 제외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인 직원도 포함될 예정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월급이 적은 한국인 직원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돼요.
월급이 적은 한국인 직원들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어서 처우 개선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담배 구매에만 혜택이 제한되어 있어서 실질적 도움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담배 구매에만 혜택이 제한되어 있어서 실질적 도움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