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이정문|더불어민주당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7인)
#권한위임#위탁#소비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일부 권한을 지자체나 타 기관에 위임·위탁해 법집행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제16조의3·제16조의4 신설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고 보고를 받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단속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은 제16조의3·제16조의4 신설로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고 보고를 받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현장 단속의 속도와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협력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강화한다.
의안번호: 2215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