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고용·노동
김정호|더불어민주당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0인)
#임금 소멸시효#노동자 권리#체불 임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금을 받는 노동자, 특히 임금 체불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이에요.
임금을 받는 노동자, 특히 임금 체불로 고민하는 직장인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3년 안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데, 앞으로 5년 안에 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임금을 못 받았을 때 3년 안에 회사를 상대로 소송해야 하는데, 앞으로 5년 안에 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금 기록이 회사에만 있어서 증거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2년 더 늘어나 체불 임금을 받을 기회가 커져요.
임금 기록이 회사에만 있어서 증거를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이 2년 더 늘어나 체불 임금을 받을 기회가 커져요.
⚠️
우려할 점은?
회사는 수년 전 임금 관련 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회사는 수년 전 임금 관련 청구에 대응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