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임종득|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동물유기#처벌강화#생명존중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맹견 제외 동물 유기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과태료 상한 상승으로 생명 존중을 촉진하는 것.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맹견 이외의 동물 유기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유기 방지와 동물학대 감소, 사회적 생명 존중 가치 실현 및 행정 처벌의 실효성 강화.
의안번호: 221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