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범죄·형사
임종득|국민의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1인)
#동물유기#반려동물#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버리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버리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개를 제외한 동물 유기 시 벌금 300만원만 내는데, 앞으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벌금을 받아요.
현재는 개를 제외한 동물 유기 시 벌금 300만원만 내는데, 앞으로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벌금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려동물을 버리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니까 책임감 있게 끝까지 키워야 해요. 버려진 동물이 줄면 개물림 사고 같은 위험도 줄어들어요.
반려동물을 버리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으니까 책임감 있게 끝까지 키워야 해요. 버려진 동물이 줄면 개물림 사고 같은 위험도 줄어들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5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