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박성훈|국민의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1인)
#가맹사업거래#등록제#투명정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등록제로 대표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협의 주체를 명확히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 요건과 구성원 자격, 명부 열람을 신설하고, 협의 시기·횟수 규정과 위반 시 시정조치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표성 강화와 협의 공정성으로 분쟁 감소와 투명성 확대를 기대하지만 비용·실효성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등록 요건과 구성원 자격, 명부 열람을 신설하고, 협의 시기·횟수 규정과 위반 시 시정조치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표성 강화와 협의 공정성으로 분쟁 감소와 투명성 확대를 기대하지만 비용·실효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15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