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9
박정|더불어민주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의원 등 12인)
#보존처리제#국가유산수리법#규제중복해소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가유산수리법의 보존처리제를 안전관리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에 보존처리제를 적용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중복 제거로 보존활동 효율성과 현장 안전 관리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에 보존처리제를 적용 배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 중복 제거로 보존활동 효율성과 현장 안전 관리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15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