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범죄·형사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 등 12인)
#보이스피싱#형벌감면#범죄적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기 범죄 조직의 하급 조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국민과 사기 범죄 조직의 하급 조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다른 조직원을 신고해도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조직원을 고발하면 형을 줄여줘요.
현재는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다른 조직원을 신고해도 혜택이 없는데, 앞으로는 조직원을 고발하면 형을 줄여줘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수천억 원인데, 이 제도로 더 많은 범죄자를 잡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매년 수천억 원인데, 이 제도로 더 많은 범죄자를 잡아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범죄자의 거짓 고발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고, 조직 내 권력자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범죄자의 거짓 고발로 억울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고, 조직 내 권력자만 혜택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