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김예지|국민의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우선구매제도#중증장애인생산품#공공구매교육홍보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의 홍보와 이행 촉진 제도 도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9월 9일의 날 지정과 주간 확대를 통해 교육·홍보 의무화를 신규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기관 이행 개선과 인식 제고로 구매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과 예산 증가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9월 9일의 날 지정과 주간 확대를 통해 교육·홍보 의무화를 신규로 도입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공기관 이행 개선과 인식 제고로 구매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행정 부담과 예산 증가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1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