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사회복지·연금
김예지|국민의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의원 등 10인)
#장애인 경제#공공구매#사회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증장애인이 만드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중증장애인이 만드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자유로웠는데, 앞으로는 매년 9월 9일 주간에 집중 홍보와 구매 운동을 해요
현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자유로웠는데, 앞으로는 매년 9월 9일 주간에 집중 홍보와 구매 운동을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나고 생활 안정이 개선돼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와 경제활동 기회가 늘어나고 생활 안정이 개선돼요
⚠️
우려할 점은?
공공기관이 구매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고 형식적 홍보로 끝날 우려가 있어요
공공기관이 구매목표를 여전히 달성하지 못할 수 있고 형식적 홍보로 끝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