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12-0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12-08
의료·건강
정태호|더불어민주당
디지털헬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정태호의원 등 12인)
#디지털헬스#건강정보#산업육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료 회사, 스타트업,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환자들이 영향받아요.
의료 회사, 스타트업, 건강 정보를 제공하는 환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건강 정보 활용이 법으로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름 없이 처리한 정보를 산업에 쓸 수 있어요.
현재는 건강 정보 활용이 법으로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이름 없이 처리한 정보를 산업에 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인이 늘고 병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AI가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건강한 삶도 늘고 새로운 직업도 생겨요.
노인이 늘고 병이 많아지는 상황에서 AI가 건강을 더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건강한 삶도 늘고 새로운 직업도 생겨요.
⚠️
우려할 점은?
개인의 건강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몰래 팔릴 수 있어요. 회사가 데이터를 남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개인의 건강 정보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고 몰래 팔릴 수 있어요. 회사가 데이터를 남용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14990